재판독을 손사가 먼저 제안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4
먼저 제안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표현을 조심하셔야 해요. 결과가 좋아진다는 뉘앙스로 권하면 나중에 다르게 나왔을 때 그대로 책임 문제가 됩니다. 재판독은 결과를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판단 주체를 하나 더 두는 절차라는 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선택은 고객이 하시게 하세요. 그 설명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같이 권합니다.
양방향 가능성 설명하고 상담 기록에 남겼습니다.
절차만 말씀드리면 원 병원에서 파라핀 블록이나 슬라이드를 대여받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대여 신청서와 사유가 필요하고 반납 기한도 있어서 일정 관리가 생각보다 빡빡한 편입니다. 보완 기한이 촉박하면 먼저 담당자에게 진행 사실을 알려두세요.
재판독(같은 검체의 슬라이드나 블록을 다른 기관 병리 전문의가 다시 읽는 것)을 먼저 꺼내도 되는지는 업무 범위로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적어 둡니다. 판단 근거가 될 자료를 보완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옵니다. 같은 법 제189조 제3항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게을리하는 것을 나란히 금지합니다. 결과가 좋아진다는 방향을 예고하는 말만 피하고, 판단 주체를 하나 더 두는 절차라는 사실과 어느 쪽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전하시면 됩니다. 같은 조 제1항 · 제2항이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 의무를 정하고 있으니, 재판독 결과가 사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그 문서에 적히게 됩니다. 담보 자체가 갈려 회신이 막히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도 같이 보세요.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될 때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설명 내용과 선택 경위, 의뢰 기관과 의뢰일은 상담기록에 남겨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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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