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분이라 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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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개시 사실이 확인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받아보셨나요? 거기 권한 범위가 적혀 있어서 그것부터 봐야 정리가 됩니다.
그런 서류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요청드려 볼게요.
권한 범위가 확인되면 그 범위 안에서 후견인 명의로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위임장과 동의서 모두 후견인 성명으로 작성하고 후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붙이세요. 범위가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임의로 해석하지 마시고 병원과 접수처에 각각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순서는 권한 확인, 청구권자 확정, 서류 준비입니다. 후견 개시와 권한 범위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그 증명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후견인 명의로 행위합니다. 청구권자는 약관이 정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수익자 지정이 없으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장해 · 입원 등은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두고, 수익자가 여럿이면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청구 서류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으로 묶여 있고 대리로 청구할 때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도록 적혀 있습니다. 의무기록 발급은 별도 법령 영역입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 외의 사람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으려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거나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 친족일 것을 요구하고,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둡니다. 그러니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받아 권한 범위를 읽고, 병원과 보험사 접수처에 각각 어떤 서식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권한 범위가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임의로 해석하지 마시고, 병원과 보험사 접수처가 각각 어떤 서식을 요구하는지 문서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 단계에서 서식이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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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