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가 고객 대신 어디까지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실무자라면 한 번은 정리해두셔야 하는 지점 같아요.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1도10046 사건이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청구 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문제를 다뤘습니다. 요지 이상으로 제가 풀면 부정확할 수 있어서 판결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해요. 실무에서 선을 잡는 방식만 말씀드리면, 손해사정 업무의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손해액과 적용 약관을 검토해 사정서로 의견을 내는 것과, 보험금 청구 자체를 대리하거나 합의를 교섭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편입니다. 기록 확보나 서류 작성 보조도 어디까지가 사정 업무의 일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임장과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그 범위를 넘는 요청이 오면 그 자리에서 못 한다고 말씀드리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고객께는 "여기까지는 제가 하고 그 뒤는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선을 처음부터 설명드리는 게 서로 편해요. 개별 행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서 애매하면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