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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을 못 찾다가 나중에 확인된 건은 어느 서류를 기준으로 보나요

구상권맞은오리· 조회 1,200
처음에는 원발 부위를 못 찾아 C80으로 진단서가 나왔던 분입니다. 몇 달 뒤 추가 검사에서 원발이 확인돼 진단명이 바뀌었고요. 청구는 처음 진단서로 넣어둔 상태인데 지금 와서 어느 서류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6

부서변경독립

나중에 나온 진단서가 앞 진단서를 정정한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새로 발급된 건가요?

구상권맞은오리

정정 표시는 없고 새 진단서로 따로 나왔습니다.

약관에짓눌린햄스터

정정이 아니라 별도 발급이면 두 서류가 모두 살아 있는 상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심사 쪽에 앞 진단서만 가 있다면 새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시고 두 문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짧은 메모를 붙이세요. 설명 없이 던지면 상충하는 서류로만 보입니다.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추가 제출은 맞는데 메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앞에서는 원발이 안 나왔는지 어떤 검사로 뒤에 확인됐는지가 임상 기록으로 뒷받침돼야 두 문서가 모순이 아니라 경과로 읽힙니다. 검사 시행일과 결과 보고일이 적힌 자료를 같이 붙이시고 가능하면 주치의가 경과를 한 문단으로 써준 소견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점심은김밥수탁법인

모순이 아니라 경과로 읽히게 만든다는 말씀이 이 건의 전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적어 볼게요. 자료를 세 덩어리로 묶으시면 됩니다. 첫 덩어리는 처음 시점입니다. 그때 시행한 검사와 결과 그리고 원발을 특정하지 못한 채 발급된 진단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점에 원발을 못 찾은 것이 통상적인 경과인지가 드러나는 기록이에요. 둘째 덩어리는 그 사이 기간입니다. 추가로 어떤 검사가 계획되고 시행됐는지 진료 기록에 남은 계획 문장이 있으면 그게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두 진단서가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덩어리가 확인 시점입니다. 원발을 특정한 검사 결과지와 그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붙이고 두 진단서의 발급일을 명시하세요. 이렇게 묶어서 표지에 시간 순으로 한 줄씩 적어 내면 심사 쪽에서도 같은 사건의 경과로 읽습니다. 어느 서류를 기준으로 볼지는 담보 정의와 그 계약이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갈릴 수 있어서 여기서 단정은 어렵고요. 다만 두 서류 중 하나를 감추는 선택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상권맞은오리

사이 기간 기록이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 놓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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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