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하다 차가 더 상했다는데 이건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답변 6
견인 전 현장에서 찍은 차량 사진이 있나요? 하부까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사진은 있는데 하부는 안 찍혀 있습니다.
견인업체는 보통 화물 운송 관련 배상책임이나 자동차취급업자 관련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에 증권 확인을 요청하시고 견인 작업 기록과 인수인계 확인서가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인수 당시 상태를 적은 서류가 있으면 그게 가장 빠른 근거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손상의 성질로 접근해 보세요. 사고 충격 방향과 이어지지 않는 위치의 긁힘이나 견인 고리 주변에 집중된 변형은 운반 과정을 시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추정이라 단독으로는 약하고 정비업체에 입고 당시 하부 사진을 요청해 함께 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툼을 줄이려면 현장에서 하부까지 찍는 절차를 만드는 게 근본 해결입니다.
입고 당시 사진을 정비업체에 요청해보겠습니다.
사고 손해냐 견인 손해냐를 가리는 증거 문제는 기존 답에 잘 정리돼 있어서,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판명되든 누구의 어떤 담보에 걸리는지를 미리 나눠 볼게요. 사고 손해로 보이면 상대 차량 대물배상이나 차주 자기차량손해에서 수리비 전체를 보는 흐름이에요. 이때 차주 자차로 처리할 계획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면책 목록에 운송 · 상하차 중의 손해가 들어 있다는 점을 봐 두세요. 견인이 이 문구에 해당하는지는 약관 문언과 견인 방식에 따라 따져 볼 일이라, 보험사가 이 조항을 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아야 해요. 견인 손해로 보이면 견인업체의 배상책임보험이에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고 있어요. 견인 중인 차는 업체가 관리하는 재물로 읽힐 여지가 커서, 일반 영업배상만 있으면 이 면책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답이 말한 자동차취급업자 계열 특약처럼 맡은 차를 담보하는 특약이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업체에 증권 사본을 요청하면서 특약 목록과 면책 조항 페이지를 함께 달라고 하세요. 어느 쪽이든 순서는 같아요. 견인 기사의 인수 시각과 장소, 견인 방식(견인 고리 · 리프트 · 적재)을 기록으로 받고, 정비소 입고 직후 하부 사진과 손상 부위별 수리 견적을 나눠 받아 두세요. 원래 사고분과 추가분이 견적에서 갈라져 있어야 나중에 분담을 논할 수 있어요. 담보가 확정되기 전에 수리가 오래 밀리면 그 자체가 손해가 되니, 차주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책임이 밝혀지면 구상하는 경로도 차주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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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