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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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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나빠지셨다고 다시 청구하시는데 접근이 헷갈려요

부서변경독립· 조회 1,009
작년에 장해 평가를 한 번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 뒤로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하시면서 다시 봐달라고 하십니다. 같은 부위인데 다시 평가가 되는 건지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6

사내이동수탁법인

약관에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관한 문구가 있던가요. 그 조항 유무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계산하는수달

찾아보니 관련 문구가 있긴 한데 조건이 붙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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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줄로 나눠 적고 각 조건에 어떤 자료가 대응되는지 표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작년 평가의 근거 자료를 다시 꺼내 지금 자료와 비교할 수 있게 나란히 두세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악화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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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원인이 무엇인지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건의 자연 경과인지 새로운 사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접근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사이에 다른 진단이나 입원이 있었는지 진료 기록으로 확인하시고, 없으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위자료계산하는수달

그 사이 진료 기록부터 전부 뽑아보겠습니다.

월말지옥보험사

위에 나온 두 이야기를 순서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조항을 확인합니다. 장해 상태의 악화를 다루는 문구가 있는지, 있으면 기간이나 확인 방법에 관한 조건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봅니다. 조항이 없는 상품도 있어서 이 확인 없이 자료부터 모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전 평가를 다시 꺼냅니다. 그때 어떤 검사와 어떤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지금과 비교가 됩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심사 자료 목록도 확인해 두시고요. 셋째, 그 사이 경과를 정리합니다. 외래 기록과 재활 기록, 처방 내역을 시간 순으로 붙이면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문서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의 기록을 따로 묶으세요. 넷째, 재평가를 요청할 때는 이전 평가 자료를 같이 제출하고 어떤 항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형식으로 접근합니다. 얼마나 나빠졌다고 적어달라는 요청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항과 자료 상태에 따라 결과가 갈리니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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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