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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생부품으로 하자는 안내에 피해자가 크게 반발하고 계세요

재택가끔· 조회 32
대물 수리 과정에서 일부 부품을 재생품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분은 왜 남의 차 사고에 자기가 손해를 보냐고 하십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어서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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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ssun

해당 부품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위인가요 아니면 외판이나 내장 부품 쪽인가요?

재택가끔

외판 쪽 부품입니다. 문짝이랑 후드요.

서류더미속

부품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순정 신품과 대체 인증부품 그리고 중고 재생품은 성격이 다 다릅니다. 뭉뚱그려 재생품이라고 하면 피해자는 폐차장 부품을 떠올려서 반발이 커집니다.

종이컵

설명 방식만으로 안 풀리면 근거 쪽을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부품을 쓸지는 약관과 수리 기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 없이 비용 이유만으로 정하면 협의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부품을 쓸 때 품질 보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후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드리면 반발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재택가끔

보증 부분을 문서로 만들어서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점심은김밥

피해자분 반발은 대개 '재생품'이라는 말에서 시작돼요. 이 건은 용어를 약관 정의에 맞춰 다시 설명하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물배상(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은 표준약관 문언상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 전 상태로 돌려놓는 데 필요한 비용'이 기준이라고 느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2025-06-30 개정으로 '새 부분품' 정의를 신설하면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그 안에 넣었어요.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약관이 새 부분품으로 다루는 부품이라, 폐차장에서 떼어 온 중고 부품과는 약관상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안내하려는 게 어느 쪽 부품인지부터 문서로 분명히 하셔야 해요. 대물 지급기준에는 엔진 · 변속기 같은 부분품을 교체하면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분을 공제하는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댓글처럼 문짝 · 후드 같은 외판이면 그 조항과는 성격이 다른 부품이라, 두 이야기를 섞어 설명하지 않는 게 좋아요. 피해자께 드릴 문서에는 세 가지를 담으세요. 쓰려는 부품의 정확한 명칭과 인증 여부, 순정 부품과 비교한 보증 조건과 이후 하자 시 책임 주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회사 기준상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마지막 항목은 사내 대물 지급기준과 약관 문언을 확인한 뒤 적으셔야 하고, 근거를 찾지 못하면 비용 이유만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게 협의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보험사 민원실과 금감원 민원 창구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안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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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