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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리 안 하고 돈으로 받겠다는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헷갈려요

현장다님· 조회 84
대물 피해자가 차를 고치지 않고 현금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견적서는 정비업체에서 받아 왔는데 금액이 꽤 큽니다. 수리를 안 할 거면 그 금액이 다 손해인지 아니면 다르게 봐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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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회신대기

견적서에 교환 항목이 많은가요 아니면 판금과 도장 위주인가요? 항목 구성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장다님

문짝 교환이랑 도장이 섞여 있습니다. 교환 항목이 두 개 있어요.

손해액다투는유령

미수선 처리를 하더라도 근거는 결국 실제 수리에 필요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그대로 받지 말고 파손 사진과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세요. 사진에 없는 부위가 견적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항목부터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tae_k

조금 다른 각도를 하나 놓겠습니다. 미수선 협의는 금액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같은 부위로 다시 청구가 들어오느냐를 막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어느 부위 어느 항목을 대상으로 한 정산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금액을 몇 만 원 깎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많아요. 부위 특정 없이 일괄 금액으로만 적으면 나중에 같은 부위 재청구나 중고차 매도 후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팩스와싸우는두꺼비

부위 특정 안 해두고 나중에 곤란해진 적 있어서 공감합니다.

견적대조

첫째 단계는 파손 범위 확정입니다. 현장 사진과 입고 사진을 따로 보시고 접촉 흔적이 이어지는 부위까지만 사고와 연결하세요. 문짝 교환이 들어가 있다면 왜 판금이 아니라 교환인지가 견적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정비업체에 교환 사유를 문서로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요청은 금액을 깎으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왜 그 금액이었는지를 설명할 근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산정 기준입니다. 미수선 정산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는 회사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는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어떤 비율이나 공식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통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은 건 부품가와 공임이 각각 어떤 기준을 쓴 값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상대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숫자는 협의에서 그대로 무너집니다. 셋째가 문서화입니다. 위에 나온 대로 대상 부위와 항목을 특정하고 이 정산으로 해당 부위에 대한 대물 배상이 끝난다는 취지를 적어두세요. 다만 수리 과정에서만 드러나는 내부 손상 가능성이 있는 차종이나 부위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케이스마다 파손 양상이 달라서 결론은 사진과 견적을 다 대조한 뒤에 잡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장다님

교환 사유를 문서로 요청한다는 발상을 못 했네요.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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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