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가 벨트를 안 했다는데 이걸 손해에 반영하나요

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으로 확인되나요? 진술인지 차량 기록인지 궁금합니다.

진술 하나만 놓고 반영하기는 약합니다. 차량 기록장치에 벨트 착용 정보가 남는 차종이 있고 경찰 조사 기록이나 구조 당시 기록에 언급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료를 더 찾아보세요. 손상 부위와 차내 흔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갖췄다고 해도 곧바로 손해에서 빼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착용 사실과 그 부상 사이에 연결이 설명돼야 하고 그 연결은 의학적 판단 영역이라 손사가 단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부딪힌 방향과 동승 위치에 따라 벨트 착용이 결과를 바꿨을지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영 여부보다 어떤 자료로 어떻게 검토할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에 나온 확인 자료와 인과 연결 두 단계를 나눠서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첫 단계는 사실 확인입니다. 미착용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모으세요. 사고기록장치가 있는 차종이면 그 데이터, 경찰이나 구급 기록에 적힌 내용, 차내 사진에서 벨트 위치와 상태, 그리고 동승자와 운전자 진술을 각각 문서로 받습니다. 진술만 있으면 나중에 번복될 때 남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위에서 나온 연결 부분입니다. 미착용이 그 부상의 발생이나 정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손해사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갖추고 필요하면 전문 검토를 거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충돌 방향과 좌석 위치 그리고 손상 부위가 서로 맞물리는지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로 절차상 유의점입니다. 이 논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처음부터 감액 이야기로 꺼내면 협의가 굳고 민원으로 갑니다. 손해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 절차라는 틀로 설명하시고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만 이야기하세요. 네 번째로 기록입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검토를 했는지 남겨두셔야 나중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갔을 때 설명이 됩니다. 케이스마다 사고 형태가 달라서 반영 여부와 정도는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를 다 본 뒤에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