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 뒤 편마비가 남으신 분 후유장해 평가 시점이 헷갈려요
답변 6
재활 기록에 기능 평가 점수가 시기별로 남아 있나요. 추이가 보이면 시점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재활의학과 기록에 평가가 두 번 있는데 사이 간격이 짧네요.
간격이 짧으면 아직 변화 구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관에 장해 판정 시기에 관한 문구가 따로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고,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가 더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를 물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 답변이 시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저는 시점을 늦추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동안 생활이 어려워지고 신뢰도 흔들려요. 약관이 정한 판정 시기를 지키되, 그 전이라도 지금 상태와 향후 평가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면 다른 사무소로 갑니다.
위에서 나온 판정 시기 문구와 회복 여지 소견,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시점을 정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증권과 약관에서 장해 판정 시기에 관한 문구를 찾습니다. 상품에 따라 표현이 달라서 일반론으로 외우면 틀립니다. 문구를 확인해야 언제부터 평가가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재활 경과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입원 시 상태, 퇴원 시 상태, 재활 평가 시점별 기록을 표로 옮겨 놓으면 회복이 이어지는 구간인지 정체 구간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이 정리는 나중에 후유장해진단서를 요청할 때도 그대로 씁니다. 셋째, 평가를 요청하실 때는 상실률 숫자를 먼저 말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검사를 근거로 평가하는지를 여쭙는 편이 좋습니다. 평가 방식과 근거 자료가 정리되면 숫자는 뒤따라옵니다. 반대로 숫자부터 이야기하면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회복 경과는 사람마다 달라서 여기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관 문구와 주치의 소견을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재활 기록 시계열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방향이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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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