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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객 자녀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일상배상으로 되냐고 물으시는데

서류에파묻힌계약자24· 조회 80
고객 아이가 친구 집 물건을 망가뜨렸대요.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는데 이걸로 되냐고 물으시는데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의는 안 되는 건지 제가 확인할 것도 모르고 답도 못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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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사고접수함

특약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자녀가 들어가는지, 동거 요건 등)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고의 등)를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몇 살인지, 같이 사는지도 그 범위에 걸려요.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마시고 "특약 범위 확인해서 접수하면 심사에서 본다"로 안내하시고, 피해 물건의 가액 증빙을 상대에게 받아두시라는 것까지 말씀드리세요.

서류에파묻힌계약자24

피보험자 범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동거 요건이 있네요.

보험금기다리는수달18

피보험자 범위(자녀·동거 요건)랑 고의 면책, 이 두 개를 특약 약관에서 먼저 보라는 거요. 고객께 증권부터 같이 보자고 하고 있어요.

메일확인중

확인할 두 개(피보험자 범위, 고의 면책)는 이미 나왔으니 저는 약관 구조와 결정례를 보태서 부모님께 드릴 말을 만들어 볼게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표준약관에 조문이 없고 각 회사 특약에 있어요. 공통 뼈대는 배상책임보험 약관인데,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로 적어요. 첫 질문은 특약이 되느냐가 아니라 부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느냐예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는 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진 사안에서 부모의 감독의무를 인정하되 주최 측과 피해 아동의 주의 부분을 고려해 손해액의 일부만 배상책임으로 봤어요. 피보험자 범위는 특약마다 다르고, 주택 요건은 증권이 기준이에요. 자녀 포함 여부와 동거 요건도 그 특약의 피보험자 정의 문구로만 답이 나요. 절차상 조심할 게 있어요. 배상책임 약관의 사고 시 의무 조항은 피해자에게 변제·승인·화해를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는 뺀다고 정해요. 접수 먼저, 합의는 회사와 상의 뒤라고 안내하세요. 지금 하실 건 증권에서 특약명과 피보험자 정의를 확인하고, 사고 경위(날짜·장소·누가 있었는지)를 적어 접수하며, 피해 물건의 가액 증빙을 상대에게 받아 두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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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