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자녀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일상배상으로 되냐고 물으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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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특약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자녀가 들어가는지, 동거 요건 등)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고의 등)를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몇 살인지, 같이 사는지도 그 범위에 걸려요.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마시고 "특약 범위 확인해서 접수하면 심사에서 본다"로 안내하시고, 피해 물건의 가액 증빙을 상대에게 받아두시라는 것까지 말씀드리세요.
피보험자 범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동거 요건이 있네요.
피보험자 범위(자녀·동거 요건)랑 고의 면책, 이 두 개를 특약 약관에서 먼저 보라는 거요. 고객께 증권부터 같이 보자고 하고 있어요.
확인할 두 개(피보험자 범위, 고의 면책)는 이미 나왔으니 저는 약관 구조와 결정례를 보태서 부모님께 드릴 말을 만들어 볼게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표준약관에 조문이 없고 각 회사 특약에 있어요. 공통 뼈대는 배상책임보험 약관인데,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로 적어요. 첫 질문은 특약이 되느냐가 아니라 부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느냐예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는 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진 사안에서 부모의 감독의무를 인정하되 주최 측과 피해 아동의 주의 부분을 고려해 손해액의 일부만 배상책임으로 봤어요. 피보험자 범위는 특약마다 다르고, 주택 요건은 증권이 기준이에요. 자녀 포함 여부와 동거 요건도 그 특약의 피보험자 정의 문구로만 답이 나요. 절차상 조심할 게 있어요. 배상책임 약관의 사고 시 의무 조항은 피해자에게 변제·승인·화해를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는 뺀다고 정해요. 접수 먼저, 합의는 회사와 상의 뒤라고 안내하세요. 지금 하실 건 증권에서 특약명과 피보험자 정의를 확인하고, 사고 경위(날짜·장소·누가 있었는지)를 적어 접수하며, 피해 물건의 가액 증빙을 상대에게 받아 두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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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배상
개물림 사고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9조가 정한다 — 동물의 점유자와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사람은 그 동물이 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만 벗어난다. 그 책임은 개 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자신의 실손 · 상해보험은 이와 별개로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다룬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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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 · 2025. 12.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