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에서 두 항목에 다 걸리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계속 헷갈립니다

약관 분류표 앞쪽에 "동일 부위에 둘 이상 해당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대개 있어요. 높은 쪽 하나만 인정한다든지, 합산 상한이 있다든지. 항목을 고르기 전에 그 총칙 부분을 먼저 보세요. 대부분 거기서 정리됩니다. 없으면 측정 근거가 더 명확한 쪽으로 가고 이유를 보고서에 적어두시고요.

분류표 앞쪽 총칙에 "동일 부위 둘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 저도 항목부터 찾다가 시간 다 썼는데 총칙부터 읽으니까 바로 풀렸어요.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열세 개 부위로 나누고 부위마다 항목과 지급률을 정해 둔 약관의 별표예요. 두 항목이 다 걸려 보일 때 답은 항목 쪽이 아니라 총칙에 있습니다.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의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하고, 같은 부위에 둘 이상 장해가 남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을 택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좌우의 팔과 다리는 각각 다른 부위로 보고, 파생된 장해도 높은 쪽으로 정리합니다. 파생 판단은 판례가 갈라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1다68302는 파생 관계의 장해는 합산이 아니라 최고치 선택이지만 그 최고치를 고르려면 원인이 된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2013다90891은 신경계에서 파생한 여러 부위 장해는 먼저 합산한 뒤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택하고 파생 관계가 없는 장해는 그 뒤에 더한다고 했습니다. 2021다283742는 파생 규정이 없는 약관에서 인지장해와 언어장해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권 발행일과 분류표 개정 표시를 맞춰 판본부터 확인해 보세요. 진단서에 부위별 지급률과 그 측정 근거가 따로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시고요. 총칙 문구를 사본으로 남겨 두시면 회신을 받을 때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