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있는 분이 사고 나서 상해인지 질병인지 갈라지질 않아요

사고 직후 영상이랑 사고 전 마지막 영상, 둘 다 있으세요? 이 비교가 되느냐로 접근이 갈려서요.

그럼 사고 전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이 건은 결국 "사고 전후 비교"로 가는 거라 그게 없으면 논리가 안 섭니다. 순서를 적어보면요. 먼저 사고 전 마지막 영상과 사고 직후 영상을 나란히 놓고 새로 생긴 소견이 있는지 봅니다. 새 소견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사고 몫으로 가져갈 근거가 되고, 없으면 기존 소견의 악화인지를 봐야 해요. 그다음 주치의에게 "사고로 새로 생긴 것과 기존 것의 악화를 구분해서 적어줄 수 있는지" 소견을 요청합니다. 조심스럽게 쓴 소견은 대개 질문이 막연해서 그래요. 비교할 자료를 같이 드리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답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그래도 안 갈리면 그건 기여도 문제로 넘어가는 거고, 그때는 자문을 붙일지 결정하세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하고, 여기서 상해다 질병이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사고 전후 영상 비교가 안 되면 논리가 안 선다는 말이 핵심이네요. 사고 전 마지막 영상부터 확보하는 걸로 순서를 잡았어요.

이런 건은 질문을 두 층으로 나누면 좁혀져요. 첫 층은 '이게 상해 사고인가', 둘째 층은 '상해라면 기왕증을 얼마나 빼는가'예요. 둘을 한꺼번에 따지면 주치의의 조심스러운 문장이 양쪽에 다 쓰이다가 어느 쪽에도 못 쓰이게 돼요. 첫 층은 판례가 비교적 분명해요.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인데, 대법원 2018다228356 판결은 질병이 있어도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외래의 사고라고 봤고, 반대로 2000다25965 판결은 작업 중 뇌출혈이라도 원인이 평소 고혈압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어요. 넘어짐 같은 외부 충격은 첫 층에서 힘이 있지만, 대법원 2001다27579 판결처럼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해요. 둘째 층은 담보가 정액이냐 배상이냐에 따라 달라요. 정액 상해 후유장해라면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는지가 출발점이고, 조항이 없으면 기여도를 이유로 깎기 어렵다는 게 판례의 흐름이에요. 척추 장해라면 장해분류표가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라고 정해서 장해진단서의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칸이 핵심 서류가 돼요. 기왕증 기여도(이미 있던 병이 현재 상태에 미친 비율)는 인과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감액 단계의 말이라는 점을 나눠 두면 주치의 소견을 읽기 쉬워요. 순서로는 사고 경위와 외부 충격 기록 확보, 사고 전후 영상 · 진료기록 비교, 담보의 감액 조항 확인, 주치의에게 관여도 칸의 판단 근거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비율 자체를 정해 달라고 유도하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