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장해 결과에 불복해서 재평가 해달라는데 무조건 해드려야 하나요
답변 4
재평가는 "상태가 달라졌거나 처음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결과가 낮아서 다시 받는 건 같은 결과가 또 나오거나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처음 평가의 측정 방법이나 시점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그 점을 근거로 재평가를 요청하는 거고, 없으면 그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고객께도 낫습니다.
처음 평가에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태가 달라졌거나 처음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 고객께 그렇게 설명드리니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정리해보자"로 대화가 바뀌더라고요.
재평가 요청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받으시면 됩니다. 표준약관 제4조 제3항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결정하고,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평가 시점의 틀이 약관에 있다는 뜻이에요. 장해분류표 총칙 1은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뺍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상태가 달라졌거나 처음 평가가 약관이 정한 시점 · 방법을 벗어났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정이 없으면 같은 결과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남으면 제4조 제9항이 다음 단계입니다.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객께는 이 두 조문을 보여 드리고 재평가 사유를 문장으로 적어 오시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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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