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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인데 고객이 자동차보험이랑 상해보험 둘 다 되는 거냐고 물으셔서 답을 못 했어요

구상권맞은청구인· 조회 9
고객이 차 사고로 다치셨는데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중이고 본인 상해보험도 있으세요. 둘 다 청구되는 건지 하나 받으면 다른 건 안 되는 건지 제가 확신이 없어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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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참새

담보 성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 별개예요. 상대 자보는 배상이고 본인 상해보험은 정액·실손 담보인데, 정액 담보는 배상과 무관하게 청구되고 실손 성격 담보는 중복 처리 규정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접수하시라"고 안내하시되 어느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심사에서 정리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구상권맞은청구인

둘 다 접수하시라고 안내하고 정리는 심사에. 알겠습니다.

insu_jy

담보 성격이 달라서 별개라는 거, 고객께 "상대 자보는 배상이고 본인 상해보험은 따로"라고 말씀드리니 이해하시더라고요. 실손 부분만 중복 조정이 있다는 것도요.

보완요청받은호구

두 청구는 근거가 다릅니다.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가해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고, 본인 상해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생기면 약정한 보험금을 주는 구조예요.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를 지급사유로 적습니다. 배상책임 여부나 과실비율이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한쪽 절차가 다른 쪽 청구를 막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실손 성격의 담보는 실제 부담한 비용을 채우는 구조라 다른 계약이나 배상에서 받은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 조항을 봐야 합니다. 고객께는 양쪽 다 접수하시라고 안내하시고, 정액 담보와 실손 담보를 나눠 표시한 가입 내역부터 뽑아 보세요.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쪽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니, 접수해 두고 각 담보의 지급 여부는 심사에서 정리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접수 순서는 어느 쪽이 먼저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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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