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볼지 AMA로 볼지 기준을 어디서 찾나요

약관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가고, 없는 배상 건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봐왔는지가 사실상 기준이 됩니다. 법원 쪽은 대법원 1997.5.30. 97다4784 판결이 자주 인용되는데, 요지는 맥브라이드표를 혼용하되 상실률은 규범적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 숫자"가 아니라, 표를 참고하면서도 피해자 직업·나이·부위 등을 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고, 그 이상은 판결 원문을 보셔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관행적으로 맥브라이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상대가 다른 표를 들고 오면 어느 표냐가 아니라 "이 피해자에게 규범적으로 어느 정도가 맞느냐"로 논점을 옮기는 게 맞습니다. 표 싸움은 끝이 없어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하고, 감정이 붙는 건이면 감정인이 쓴 표를 출발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원이 채택해온 실무라서 근거 조문이 안 나왔던 거군요. 다른 글에도 같은 답이 있었어요. 어떤 표를 왜 썼는지 보고서에 적어두라는 것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