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볼지 AMA로 볼지 기준을 어디서 찾나요

약관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가고, 없는 배상 건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봐왔는지가 사실상 기준이 됩니다. 법원 쪽은 대법원 1997.5.30. 97다4784 판결이 자주 인용되는데, 요지는 맥브라이드표를 혼용하되 상실률은 규범적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 숫자"가 아니라, 표를 참고하면서도 피해자 직업·나이·부위 등을 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고, 그 이상은 판결 원문을 보셔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관행적으로 맥브라이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상대가 다른 표를 들고 오면 어느 표냐가 아니라 "이 피해자에게 규범적으로 어느 정도가 맞느냐"로 논점을 옮기는 게 맞습니다. 표 싸움은 끝이 없어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하고, 감정이 붙는 건이면 감정인이 쓴 표를 출발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원이 채택해온 실무라서 근거 조문이 안 나왔던 거군요. 다른 글에도 같은 답이 있었어요. 어떤 표를 왜 썼는지 보고서에 적어두라는 것도요.

'관행적으로 맥브라이드'라는 말은 법령이 아니라 법원 실무에서 나온 말이라 조문을 찾으면 안 나와요. 대신 판례가 두 기준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사실상의 기준이라, 그걸 알고 있으면 상대가 다른 표를 들고 와도 대응할 논리가 생겨요. 출발점은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이에요. 신체기능장애율 감정은 법관이 전문 지식을 빌리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 교육 · 노동의 성질 · 장애 정도 · 사회경제적 조건을 참작해 법원이 규범적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직종 등급표에 없는 직업(정형외과 전문의)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건 경험칙 위반이라고 봤고, 유사 직종도 없으면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감정을 따로 명하고 여러 상실률표와 피해자 사정을 참작하라고 했어요. AMA 같은 신체장해 평가 기준이 들어오는 자리가 여기예요. AMA를 쓸 때는 판본이 문제예요.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경추 정상 운동범위가 판마다 크게 다른 AMA 지침 가운데 합리성 · 객관성이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걸 채증법칙 위배라고 봤어요. 같은 측정값도 판본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감정서 첫 장에서 어느 기준의 몇 판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도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이 아니라 직업 · 경력 · 전업 가능성을 반영한 수익상실률이고 감정은 보조자료라고 다시 확인했어요. 그래서 상대가 다른 표를 들고 오면 '어느 표가 맞느냐'가 아니라 '이 피해자의 직업과 사정에 비춰 어느 평가가 합리적이냐'로 논점을 옮기시면 돼요. 보고서에는 쓴 평가 방식과 판본, 직종 계수를 고른 이유, 영구 · 한시 구분을 한 줄씩 적어 두시고, 자동차보험 사건이면 가입 약관 별표의 후유장애 평가 문언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관행적으로 맥브라이드'라는 말의 근거는 법령 조문이 아니라 두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담보의 약관 별표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감정 결과를 다뤄 온 방식입니다. 약관 쪽부터 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의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산식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들어가고, 평가 방식을 지정하는 문언도 그 별표 안에 있습니다. 가입한 약관 별표 원문에 평가 방식이 적혀 있으면 협의 단계에서는 그 문언이 기준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맥브라이드표에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를 거절할 수 없고, 약관의 준용 규정으로 다른 장해표를 끌어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 쪽은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이 기준입니다.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법원이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참작해 규범적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AMA 제1판을 채택한 감정을 채증법칙 위배로 봤습니다. 상대가 다른 표를 들고 오면 표 이름보다 판본과 직업 등급 적용이 이 기준을 통과하는지를 물으시면 됩니다. 보고서에는 적용한 평가 방식과 판본, 약관 별표의 해당 문언, 직업 등급을 택한 이유를 적어 두시고, 상대 자료와 다른 항목만 따로 대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