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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미성년 자녀가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청구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서류에파묻힌참새61· 조회 32
사망 건인데 수익자가 미성년 자녀로 돼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부터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유족께 잘못 안내드릴까 봐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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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자문의뢰중

원칙은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하고, 친권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가 들어갑니다. 다만 친권자가 사망한 피보험자 본인이었거나, 부모 상황이 복잡하면 후견 문제가 생겨서 그건 법률 영역이에요. 그 경우는 설계사가 정리하려 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이런 상황인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문서로 받으시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권하세요.

서류에파묻힌참새61

복잡한 경우는 제가 정리하려 하면 안 되는 거군요. 회사에 문서로 확인하겠습니다.

대물기다리는호구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증명한다는 거 확인했어요. 부모님 상황이 복잡하면 회사에 먼저 물어보라는 것도 다른 글에서 봤어요.

민원에시달린고인물

미성년 수익자의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고,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친권자예요. 부모가 모두 있으면 공동 친권이고, 사망한 피보험자가 유일한 친권자였다면 남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누구인지부터 정해져야 청구가 시작돼요. 서류는 표준약관 청구 조항에서 출발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신분증을 내되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함께 내도록 적어요. 미성년자는 이 본인 확인을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니 대리인 신분증과 친권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가 붙어요. 의료법의 기록 열람 규정도 같은 구조라, 14세 미만 환자의 기록은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지급 절차는 서류가 갖춰진 날부터 돌아요. 표준약관은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통지하되 30영업일 안으로 정하니, 대리인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늦어져요. 유족께는 세 가지만 안내하세요. 청구인은 자녀 명의로 하되 친권자가 대리인으로 서명한다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사망진단서가 기본 서류라는 것, 친권자가 불명확하면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서면으로 받고 후견 문제는 법률 상담으로 넘긴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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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