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인데 세입자 물건이랑 건물주 손해가 섞여서 누구 손해인지 정리가 안 돼요

"소유자"로 나누세요. 건물 구조부는 건물주, 인테리어는 임대차 계약서에 누가 했고 누구 소유로 돼 있는지, 집기는 세입자. 임대차 계약서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받으시면 대부분 갈립니다. 그다음 각 계약의 보험 목적물 범위(건물 계약이 인테리어를 포함하는지 등)를 약관과 증권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소유와 목적물, 두 단계입니다.

소유자로 나누라는 게 핵심이네요. 인테리어는 임대차 계약서에 누가 했고 누구 소유인지 보라는 것도요. 계약서부터 받아야겠어요.

소유로 나눈 다음에는 증권의 피보험자란과 특약란이 두 번째 축이 돼요.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은 임차인이 피보험자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적어 든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이 아니라고 보면서, 건물 부분 보험금의 귀속을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이 편입됐는지로 갈랐어요. 목적물과 위험만 정해지고 피보험이익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서와 약관, 체결 경위, 실무 관행을 참작해 정한다고도 했습니다. 금액 쪽은 금융감독원이 2024년 2월 6일 보도자료에서 정리한 기준이 출발점이에요.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이고 시가는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이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비례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안내와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창고의 처리도 같은 자료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각 증권의 목적물 명세와 특약란을 한 장에 모아 구조부와 인테리어, 집기를 줄로 나눠 적어 보세요. 원상회복 약정 문구도 함께 보시고요. 각 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나란히 적어 일부보험이 되는 계약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중복으로 부보된 목적물이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