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정황이 있는 사고인데 손사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선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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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록까지예요. 경찰 사고 기록, 음주 측정 결과, 병원 기록에 적힌 내용. 손사가 탐문하거나 추정하는 게 아니라 "공식 기록에 확인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기록에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시고, 면책 적용 여부는 회사가 그 기록으로 판단해요. 파는 게 아니라 있는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적 기록까지가 선이군요. 경찰 기록 요청하겠습니다.
"공적 기록까지"라는 선이 명확하네요. 손사가 탐문하거나 추정하는 건 넘는 거라는 말이 특히요. 경찰 기록이랑 병원 기록에 적힌 것만 보고 나머지는 회사 판단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인 범위는 법이 정한 업무 목록 안에서 잡으십시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등으로 둡니다. 같은 법의 의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하는 것과 함께, 사정에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해 지연시키는 것도 금지합니다. 공적 기록 확인과 사적 탐문의 경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엇을 볼지는 약관 용어로 정해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정의하고, 무면허운전에는 면허정지 중 운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경찰 사고기록과 측정 결과, 병원 기록의 기재가 확인 대상이고, 기록에 없으면 없다고 적는 것이 정확한 보고입니다. 덧붙여 자동차보험에서 음주 · 무면허는 대인 · 대물의 면책이 아니라 사고부담금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면책 검토라는 말이 어느 담보를 가리키는지 회사에 확인하고, 확인한 문서 목록과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나눠 기록에 남기십시오. 확인 결과만 적고 면책 적용 여부의 판단은 회사에 넘기시는 것이 역할 구분에 맞습니다. 확인한 문서의 발급 기관과 날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나눠 적어 두면 뒤에 조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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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