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건인데 가게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요

확인할 건 사실이고, 판단은 그다음이에요. 바닥 상태(청소 시각, 물기 여부), 경고 표시가 있었는지(사진, CCTV), 조명, 신발 상태, 사고 시각. CCTV가 있으면 그게 거의 다 정리해줍니다. 이 사실들을 놓고 "가게가 위험을 알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는가"로 보는 거고, 결론은 회사 기준으로 갑니다. 처음이면 사실 목록부터 빠짐없이 모으는 데 집중하세요.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청소 시각 기록이랑 경고 표시 사진, 그리고 CCTV. 이 세 개 있는지부터 보고 판단은 그다음이라고요. 처음엔 저도 판단부터 하려다 막혔어요.

배상책임에서 보는 것은 시설 관리자가 위험을 알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판단 이전에 사실을 고정해야 하므로 청소 시각이 남은 근무일지나 작업 기록, 경고 표시의 존재를 보여 주는 사진, 사고 시각 전후의 CCTV, 조명과 바닥 재질, 사고 직후 진술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사후에 만들어진 자료는 무게가 떨어집니다. CCTV 는 저장 주기가 짧은 곳이 많으므로 보존 요청을 오늘 문서로 넣으십시오. 과실상계(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원칙)는 그 사실 위에서 비로소 계산됩니다. 대법원 98다54397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고, 과실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비율 다툼이 자료를 내는 단계에서 갈린다는 뜻이라 조사 단계의 기록이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정리 순서는 CCTV 보존 요청, 청소 기록 사본, 현장 사진과 신발 · 바닥 상태 촬영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나눠 적고 결론은 그 뒤에 잡으십시오. 가게 측 진술과 손님 진술이 갈리는 항목은 따로 표시해 두고, 판단 근거로 쓴 자료의 출처를 보고서에 적으십시오. 사실 목록이 비면 어느 쪽 결론도 지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