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 보려고 과거 기록 달라고 하니까 고객이 화를 내십니다

"뒤진다"가 아니라 "사고 전 상태를 확인해서 사고 몫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설명드리세요. 기왕증 확인은 깎으려는 게 아니라 사고 기여분을 가르는 절차고, 그게 없으면 보험사 쪽 주장에 반박할 근거도 없습니다. 기간은 사고 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해서 요청하시고요.

"사고 몫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설명 저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을 약관 기준으로 딱 정해서 "이 기간만"이라고 말씀드리면 화내시는 분이 확실히 줄어요.

조금 더 적으면요. 기왕증 기여도가 왜 중요한지를 고객이 이해하시면 자료 요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로 생긴 장해 전부를 사고 몫으로 보지 않고 기여도만큼 나눕니다. 이건 약관 문제이기도 하고 법원도 같은 방향이에요. 대법원 2019.8.9.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를 다룬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기왕증이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그만큼 반영한다는 거예요. 세부 판시는 원문을 보세요. 제가 여기서 더 풀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록을 안 보면 보험사가 기여도를 높게 잡아도 반박할 게 없어요. 고객 입장에서 기록 제출은 방어 수단이지 공격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논리로 설명드리면 대부분 이해하십니다. 기간과 범위는 사고 부위, 사고 전 일정 기간으로 좁혀서 동의서를 받으시고, 그 범위 밖 기록은 요청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고객께 과거 기록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실 때, 계약마다 기왕증이 결과에 들어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먼저 정리해 두시면 요청 범위도 같이 좁혀져요. 허리 장해라면 장해분류표 척추 판정기준이 출발점이에요.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혀 있고, 장해진단서에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를 반드시 적게 되어 있어요.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지금 상태에 기여한 정도)가 진단서 칸 자체에 들어가는 구조라, 사고 전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그 칸이 추정으로 채워지게 돼요. 감액의 근거는 약관 조항이에요. 대법원 2006다49703과 2000다18752 판결은 정액 상해보험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여도를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봤어요.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라, 고객께는 '뒤지려는 게 아니라 이 계약에 감액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사고 몫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가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요청 범위는 이렇게 좁히세요. 사고 부위(요추 등)에 한정하고, 기간은 사고 전 일정 기간으로 특정하고, 기관은 고객이 기억하는 곳부터 적는 방식이에요. 동의서에도 대상 기관 · 기간 · 목적을 그대로 적어 드리면 '옛날 것까지'라는 불안이 줄어요. 고객이 원하시면 기록을 먼저 본인이 발급받아 확인한 뒤 내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고 전 같은 부위 치료가 없거나 가벼웠다는 기록은 오히려 사고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니, 고객 입장에서 방어 자료라는 점도 말씀드리세요. 감액이 있을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는 약관 조항과 기록을 대조한 뒤에 정해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