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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고 후 상대가 렌트를 고급차로 잡았는데 이걸 다 인정해야 하는 건지

재심사기다리는달팽이· 조회 9
대물 건인데 상대가 피해 차량보다 훨씬 좋은 차를 렌트했습니다. 대차료가 상당한데 상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어느 선까지 봐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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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파도

약관에 대차 기준(동급 차량, 배기량 기준, 기간 등)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을 넘는 부분은 약관 밖이라 회사 기준으로 정리하시고, 상대에게는 "약관상 대차 기준"을 문서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손사가 인정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약관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말고 조항을 보여주세요.

재심사기다리는달팽이

약관 대차 기준 조항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험정리함

동급 기준이 약관에 있다는 거 저도 확인했어요. 상대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 약관 조항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약관이 그렇다고요.

보완요청받은달팽이

약관과 안내 자료에 기준선이 적혀 있어서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게 가장 빨라요. 대차료는 피해 차량과 배기량 ·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을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6월 23일 보도자료에서 대차료를 통상의 수리기간 기준으로 보되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안내했어요. 같은 자료에 시세하락손해와 휴업손해 기준도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선택지도 같이 설명하시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의 2026년 2월 3일 안내에 따르면 피해자는 렌터카 대신 렌트비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받는 선택이 있고, 과실이나 사고 유형에 따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정할 일이 아니라는 안내도 같은 자료에 있어요. 그러니 상대에게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약관 조항과 금융감독원 안내 자료를 문서로 제시하시고, 동급 기준을 넘는 부분은 회사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차 시작일과 수리 개시일, 부품 대기 기간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상대가 이미 고급차를 빌린 상태라면 기준 초과분의 처리 방법을 문서로 안내해 두세요. 상대와 직접 다투기보다 문서를 앞에 두고 기준을 설명하시는 편이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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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