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이랑 대물을 같이 맡았는데 과실이 안 정해져서 둘 다 멈춰 있어요

과실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걸 먼저 다 해두세요. 대인은 치료 기록 확보와 상해 정도 파악, 대물은 수리 견적과 손해액 확정. 과실은 "비율"이지 "손해액"이 아니라서, 손해액을 먼저 확정해두면 과실이 정해지는 순간 계산만 하면 끝나요. 과실을 기다리면서 손해액도 안 잡아두는 게 제일 시간을 버리는 방식입니다.

손해액을 먼저 굳히고 과실은 곱하기만 남기라는 거, 저도 다른 글에서 보고 그렇게 바꿨어요. 과실 기다리느라 양쪽 다 멈춰 있던 게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있었더라고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져야 확정되는 항목과 그와 무관하게 확정되는 항목을 갈라 두는 것입니다. 손해액은 뒤쪽이 아닙니다. 대물은 수리 견적과 손해액, 대인은 치료 기록과 상해 정도를 과실과 관계없이 먼저 굳히십시오. 다만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된 기왕치료비는 계산 순서 자체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도록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같은 자료로도 순서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니 산정표에 순서를 적어 두십시오. 지연이자 기준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붙는 지연이자를 민사 법정이율로 봤습니다. 과실 쪽은 창구가 바뀐 점을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도표 유형과 수정요소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비율이 나오는 즉시 계산만 남습니다. 대인은 치료 종결 시점과 장해 여부, 대물은 수리 완료와 손해액 확정 시점을 각각 기록해 두십시오. 두 건의 진행 상황을 한 장에 함께 적어 두면 과실비율이 정해진 뒤 어느 쪽이 먼저 정리되는지 바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