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이랑 생산물배상 중 어느 담보로 가는 건지 경계가 애매한 건이에요

사고가 "물건 자체의 결함"으로 난 건가요, 아니면 "가게 안에서의 행위나 시설" 때문에 난 건가요? 이 구분이 갈림길이라서요.

그럼 생산물 쪽으로 검토가 갑니다. 다만 두 담보의 약관 정의를 나란히 놓고 "제조·판매한 물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어느 담보에 들어가는지 문구로 확인하세요. 회사 상품마다 담보 명칭과 범위가 달라서 여기서 단정은 못 합니다. 그리고 두 담보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약관에 규정이 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보시고요.

물건 결함이냐 가게 행위냐로 나누는 게 갈림이라는 게 저한테도 도움 됐어요. 저도 비슷한 건 있는데 두 담보 정의를 나란히 놓고 보니 어느 쪽인지 보이더라고요.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까 걱정되신다면, 두 담보를 다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고 경계를 긋는 문구를 찾는 순서로 가시면 되돌릴 일이 줄어요. 기본 구조부터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본문의 면책은 소유 · 사용 · 관리 재물 손해,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같은 몇 가지뿐이에요. 영업배상의 실제 범위와 면책은 시설소유관리자 · 생산물 같은 특약에 층층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증권의 특약 구성과 각 특약의 보상 범위 · 면책 목록을 표로 만드는 게 첫 작업이에요. 그 표에서 볼 건 특약마다 사고의 시점과 장소로 선을 긋는 문구예요. 물건이 넘겨진 뒤의 사고인지, 가게 시설 안에서 업무 수행 중의 사고인지 같은 표현이 어느 특약에 있는지 찾으세요. 손님이 가게 안에서 물건을 쓰다 다쳤는지, 사 가서 집에서 쓰다 다쳤는지가 이 문구와 맞물려요. 면책은 문언대로 읽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호는 영업배상 특약의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다른 면책조항이 무의미해지지 않게 읽어야 한다며 보험사의 넓은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 특약 모두에 걸치는 것 같으면 한쪽 면책을 넓혀 다른 쪽으로 넘기는 해석이 아닌지 이 기준으로 보세요. 한 가지 꼭 챙길 게 있어요.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에 관해 변제 · 승인 · 화해를 하려면 미리 회사 동의를 받게 하고,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는 빼요. 가게 주인이 손님과 먼저 합의하지 않도록 지금 안내해 두세요. 어느 담보인지는 특약 문구와 사고 경위를 맞춰 봐야 정해지지만, 두 특약을 함께 접수 검토로 올려 두면 나중에 방향이 바뀌어도 처음부터 다시 할 일은 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