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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하는 건인데 대인이랑 뭐가 다른지 계속 헷갈립니다

갱신거절당한호구· 조회 37
단독 사고라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가는 건입니다. 대인 건이랑 손해 산정을 똑같이 하면 되는 건지 한도나 항목이 다른 건지 처음이라 뭘 다르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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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손해액계산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배상이 아니라 정액·한도형 담보라 약관에 "사망·부상·후유장해별 지급 기준"이 표로 정해져 있어요. 대인처럼 실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표에 맞추는 구조입니다. 그 담보 약관의 지급 기준표부터 보시고, 부상 등급 판단에 필요한 진단서 항목이 뭔지 확인하세요. 대인 방식으로 가면 처음부터 틀려요.

갱신거절당한호구

정액 한도형이라 표에 맞추는 거군요. 대인 방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실손믿었던좀비

배상이 아니라 정액·한도형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네요. 대인처럼 실손해 계산하다가 표를 봐야 한다는 걸 늦게 알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약관 지급 기준표부터 펴야겠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뉴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여요.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고, 자기신체사고는 그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배상책임이 요건에 들어가느냐가 갈림길이에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은 가족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을 다치게 한 사고도 자기신체사고로 보면서, 다친 사람이 차 밖에 있었어도 사용하는 동안의 사고면 된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공동운행자는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봤고요. 면책과 대위도 따로 적혀 있어요.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 고의나 시험·경기용 사용 등을 면책으로 두고, 대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되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지급한 때는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증권에서 자손인지 자동차상해 특약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부상 등급과 장해 지급률을 어느 서류로 판정하는지도 그 담보 조항에 적혀 있으니 진단서 항목을 미리 맞춰 두세요. 대인 방식으로 산정표부터 짜면 항목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산재나 다른 보험에서 받은 금액의 공제 여부도 같이 확인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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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