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건에서 피해자가 수리 안 하고 돈으로 달라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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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처리는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 기준과 산정 방식(견적 대비 어떤 항목을 어떻게 보는지)은 회사 기준에 있어요.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 기준을 적용하는 거라 그 기준부터 확인하시고, 상대에게는 그 기준을 설명하세요. 나중에 같은 파손으로 다시 청구되는 문제가 있어서 처리 시 그 부분을 문서로 남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회사 미수선 기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문서 남기는 것도요.
미수선은 회사 기준이 있다는 거 저도 들었어요. 견적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빠진다고요. 상대가 견적서 그대로 요구하면 "회사 기준으로 산정된다"고만 말하고 숫자는 회사에서 나오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수선수리비(실제 수리하지 않고 추정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정산 방식)는 담보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상대 보험회사의 대물배상은 손해배상이라 수리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여지가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단독사고나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어느 담보에서 나가는 돈인지부터 가르셔야 합니다. 견적을 그대로 받지 않는 이유도 약관에 있습니다. 대물배상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엔진과 변속기, 모터, 구동용배터리 같은 부분품을 교체하면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분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자기차량손해 쪽은 경미한 외장 손상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비용을 한도로 둡니다. 상대에게는 숫자 대신 이 기준을 설명하시고, 정산하실 때는 같은 파손으로 뒤에 다시 청구되지 않도록 손상 부위와 정산 범위를 합의서에 적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객께는 미수선으로 받으시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아 대차료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 두세요. 숫자는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부분이라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시면 설명이 짧아지고, 같은 부위의 재청구 다툼도 줄어듭니다. 정산 내역서는 한 부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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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자동차 대물 배상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돈은 표준약관 별표 2가 정한 일곱 항목 —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이고, 항목마다 한도 · 기간 ·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이 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