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개호는 "필요성 → 정도 → 기간" 순서로 봅니다. 셋 다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고,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필요성은 주치의 소견에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는지, 정도는 하루 몇 시간 혹은 전일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한시인지 여명 기간인지)를 소견으로 받습니다. 소견에 이게 안 적혀 있으면 질문지를 만들어서 항목별로 물으세요. 법원 쪽에서는 대법원 2019.8.9. 2017다20159 판결이 개호비와 기왕증 기여도를 같이 다룬 사례로 인용됩니다. 요지 수준에서만 말씀드리면, 개호비도 기여도 반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향이에요. 세부는 원문을 보시고, 이 건에 그대로 대입하실 수 있는지는 자료를 봐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는 건이면 개호비 산정에도 그게 영향을 주니까 위 소견을 받을 때 기왕증 부분도 같이 물어두세요. 케이스가 드문 건 맞아서, 회사에 유사 건 선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필요성 → 정도 → 기간 순서라는 게 뼈대가 되네요. 참고할 게 없다고 하셨는데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에 개호 관련이 몇 건 있다고 들었어요. 판단은 못 해도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이면 '어느 담보의 개호냐'부터 가르는 게 먼저예요. 개호(장해로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는 담보마다 다루는 자리가 달라요. 정액 상해 · 질병 후유장해에는 개호비라는 항목이 따로 없고 개호 필요성은 장해 평가에 녹아 지급률로 나타나요. 개호비를 금액으로 따지는 건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쪽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후유장애 지급기준 안에 가정간호비 항목을 두고 있어요. 간병인 사용일당 같은 정액 특약이면 또 다른 문제고요. 배상 쪽이라면 판례에 뼈대가 있어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개호인 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으로 받을지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으로 받을지 청구인이 고를 수 있다고 봤어요. 변론종결 전까지의 과거 개호비는 실제 개호를 받았거나 적어도 가족 개호가 실제 있었어야 한다고 했고요. 필요성 · 하루 시간 · 기간이라는 세 변수가 여기서 나와요. 세 변수의 근거는 진단서와 감정서예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적도록 해요. '객관적 이유'가 비어 있으면 필요성 자체가 다시 다퉈지기 쉬워요. 정액 간병 특약이라면 금감원이 2024년 11월 안내한 약관 개선처럼 실질적 간병을 확인하려고 간병인사용계약서 · 간병근무일지 같은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순서로 정리하면 담보 확인, 진단서의 개호 기재 확인, 필요 기간(한시인지 여명까지인지) · 하루 시간 · 인원에 대한 주치의나 감정의 소견 확보, 실제 개호 기록(간병 계약서 · 영수증 · 가족 개호 일지) 수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