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사고인데 근재로 갈지 배상책임으로 갈지 담보 구분이 안 돼요

다친 사람이 "피보험자의 근로자"인지 "제3자"인지가 첫 갈림이에요. 근로자면 근재(그리고 산재 관계), 제3자면 배상책임 쪽으로 검토가 갑니다. 그런데 하도급 구조면 누구의 근로자인지부터 계약서로 확인해야 하고, 그게 이 건에서 제일 시간이 드는 부분일 거예요. 둘 다 걸릴 수 있는 경우의 처리도 각 약관에 규정이 있으니 그 조항을 같이 보세요.

근로자냐 제3자냐로 첫 갈림이라는 게 확 정리되네요. 하청 소속이면 또 달라진다고 들어서 그 부분은 계약 관계를 먼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재와 배상책임은 같은 사고를 다른 자리에서 보는 담보예요. 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남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배상금을 대신 내주는 구조이고, 근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산재를 넘는 배상 부분을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친 사람이 누구의 근로자인가가 먼저인 게 맞아요. 약관이 이 설계를 드러내는 대목이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와 산업재해보상 대상이 되는 피용자를 넣어 둬요. 배상책임 담보는 피용자 재해를 빼고 근재 · 산재 쪽으로 넘기는 얼개라는 걸 보여 주는 조항이에요. 이 건의 배상책임 약관에도 같은 취지의 면책 문구가 있는지 그 목록을 직접 확인하세요. 하도급이면 도급계약서와 작업지시 관계, 임금 지급 주체를 모아 누구의 근로자인지부터 정리하시고, 두 담보가 함께 걸릴 때의 처리 규정도 각 약관에서 같이 찾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