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 났는데 고객 일상배상책임으로 되냐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 했어요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지 마시고 확인할 것을 안내하세요. 누수 원인(고객 집 배관인지 공용 배관인지), 특약 약관의 보상 범위와 면책(예를 들어 노후·점진적 손해 관련 문구), 그리고 아랫집 피해 내역과 증빙. 이 셋을 갖춰서 접수하면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누수 원인 확인서를 관리사무소나 업체에서 받아두시라는 것까지 안내하시면 도움이 돼요.

누수는 원인 조사부터라는 말 저도 들었어요. 고객 집 배관이면 특약 얘기가 되는데 공용 배관이면 관리단 쪽 얘기가 된다고요. 고객께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어디로 가는지 정해진다"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거용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와 일상생활 중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인데, 여기서 주택은 증권에 적힌 주택이 기준이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는 증권에 없는 건물의 사고는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사나 소유권 변경이 있었는지, 증권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가 의외로 자주 걸려요. 원인도 갈림길입니다. 금감원이 안내한 겨울철 분쟁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매립 배관 같은 건물 구조상 하자는 임대인 영역이라 임차인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정리돼 있어요. 외벽 균열이나 방수층 손상처럼 급배수시설 밖의 원인도 따로 봅니다. 반대로 제2016-4호는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에서 관리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요.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와 약관 면책인지를 나눠 보는 것이 배상책임 담보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2020-7호는 사고 후 누수 원인을 찾고 원인 배관을 수리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습니다. 다만 사고 전 예방 수리나 원인 제거 뒤의 마감 복구는 성격이 다르니, 견적서에 탐지와 원인 제거, 마감 복구를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관리사무소나 업체에서 누수 원인 확인서부터 받아 두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