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배상책임에서 과실 판단할 때 기댈 표가 없어서 매번 오래 붙들고 있어요

축은 하나예요. "예견 가능했는가, 예견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가." 관리 소홀 여부는 결국 이 둘로 갈립니다. 사고 전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예견), 있었다면 조치를 했는지(회피). 이 두 질문에 답이 되는 사실을 모으는 게 조사고, 그 사실을 놓고 판단하는 게 사정입니다. 판례가 다 다르게 보이는 건 사안이 달라서지 축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예견 가능성이랑 회피 가능성으로 나누는 건 판례 요지에서도 계속 나오는 축이더라고요. 저는 판례 찾을 때 사안이 다르더라도 그 두 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만 보는데 그러면 좀 덜 헤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