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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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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에서 자주 헷갈리는 항목 있나요 항목 고르는 데 매번 시간이 가요

커피로버팀독립· 조회 835
장해 건 몇 개 받았는데 분류표 항목 고르는 데서 매번 시간이 갑니다. 비슷한 항목이 둘 이상 걸릴 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기준이 안 서요. 예전 건 찾아봐도 사안이 조금씩 달라서 그대로 못 쓰겠고요. 반복적으로 걸리는 항목 있으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5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반복적으로 걸리는 건 세 가지예요. 관절 운동장해와 신경 장해가 같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볼지(총칙의 "둘 이상의 장해" 규정과 파생 장해 규정을 먼저 봐야 함), 척추 장해에서 운동장해와 기형·변형 중 무엇으로 볼지, 그리고 흉터·추상 장해에서 부위별 기준. 항목 고르기 전에 총칙을 먼저 읽는 습관이 시간을 줄여요. 총칙에 "어느 쪽 하나만", "높은 쪽", "합산" 규칙이 다 있고, 각 항목은 그 규칙 아래에서 고르는 거라서요.

진로찾는중수탁법인

저장해둡니다 나중에 또 볼 것 같아서

반려받음설계사

총칙을 먼저 읽으라는 거 다른 장해 글에서도 봤어요. 저도 항목부터 찾다가 시간 다 썼는데 총칙에 규칙이 다 있더라고요. 척추 쪽은 진짜 매번 헷갈려요.

자격만있음수탁법인

보고서 쓸 때마다 여기서 막혀요

이제일년보험사

상황을 좀 더 적어주시면 답 달기 쉬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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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