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한 줄 정리 (3) — 노동능력상실률 · 기왕증 기여도

배상 건에서 상실률과 기여도를 다룰 때 인용되는 판례 셋입니다. 요지만 적습니다.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 맥브라이드표 혼용, 규범적 노동능력상실률.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 —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 기왕증 기여도, 개호비. 실무에서 쓰는 방법. 상실률 표는 약관에 정해진 게 있으면 그걸 쓰고, 배상 건처럼 없는 경우엔 법원 실무를 따릅니다. 어떤 표를 왜 썼는지는 보고서에 한 줄 적어두세요. 기여도는 손사가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자문 · 감정)이라, 손사가 할 일은 사고 전 · 직후 · 현재 세 시점의 자료를 갖추는 것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