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다친 건인데 어느 담보로 봐야 하는지 처음이라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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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순서는 약관 정의 → 면책 조항이에요. 그 상해보험 약관에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운전 중 생긴 사고를 면책하거나 부담보로 두는 조항이 있는지를 보세요. 전동킥보드가 그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약관 문구와 관련 법령 정의를 같이 봐야 해서 회사 기준이 있을 겁니다. 손사가 단독으로 정하지 마시고 약관 조항과 사고 경위를 정리해 회사 판단을 받으세요.
킥보드 건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약관 정의부터라는 게 순서네요
킥보드가 어떤 종류인지도 본다고 들었어요. 공유 킥보드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요. 사고 경위에 어떤 킥보드였는지, 면허가 있었는지도 같이 적어두시면 회사 판단이 빨라질 것 같아요.
확인 순서는 약관 정의와 면책, 그다음 통지의무예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업이나 직무, 동호회, 출퇴근 용도로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를 두고, 위반하면 해지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끔 타는 경우까지 여기 들어가는지는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하고, 부담보 특약이 붙어 있으면 그 특약이 먼저 걸립니다. 설명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09다91316은 이륜차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보았고, 2020다291449는 설명하지 않았으면 약관상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2024다289680은 약관 설명이 없었어도 상법의 통지의무 규정 자체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 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서에 어떤 기기였는지, 면허와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공유 서비스 이용 기록이 남는지를 적어 두세요. 청약서에 이륜차 관련 질문란이 있었는지와 상품설명서 서명 여부, 증권의 부담보 특약 유무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책이나 부담보 조항이 있으면 그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고 사고 당시 사용 목적과 비교해 두세요. 통지 대상이었는지와 통지가 있었는지는 다른 질문이라 각각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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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 오토바이 · 자전거 사고는 탄 장치가 무엇이고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따라 쓰는 담보가 갈린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넣되 가해자 불명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를 빼고,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으로 안내했다. 상해보험 · 실손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도록 정하고, 그 조항의 설명 여부와 상법 제652조가 다툼의 축이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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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5. 12. 15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