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합의 끝난 대인 건인데 피해자가 추가 치료를 받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대물기다리는두더지62· 조회 177
합의서 쓰고 지급까지 끝난 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통증이 다시 생겼다고 추가 치료를 받겠다고 하세요. 합의가 끝났으니 안 된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엔 되는 건지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자두

합의서 문구가 답이에요. 대부분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 포함" 또는 "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가 들어가 있고, 그 경우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은 다투어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손사가 "안 된다"고 답하지 마시고, 합의서 사본과 추가 치료 소견을 회사에 올려 판단을 받으세요. 이건 법무 검토가 붙는 영역이에요.

구상권맞은펭귄98

합의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전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합의서 쓸 때 문구를 꼼꼼히 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번 건은 회사 판단으로 넘기시고, 다음 합의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물기다리는두더지62

합의서 문구부터 다시 봤어요. 회사에 올렸습니다

면책조항맞은고래

합의는 손해배상 금액과 범위를 정해 더는 다투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라 문구가 전부인 건 맞는데, 그 앞뒤로 약관이 정한 규정이 몇 개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발생 시 의무 조항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험금에서 빼요.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 조항은 회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요. 이 조항이 합의 뒤 추가 청구의 근거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향후치료비 기준도 바뀌었어요. 금감원 안내(2026-09-02)에 따르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를,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해요. 사고일과 상대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이 개편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합의 시점의 기준이 달라요. 합의서에서 향후치료비 항목의 금액과 산정 근거, 후유장해나 악화 시 재청구 조항 유무를 읽으시고, 사고일이 개편 기준일 전후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추가 치료 소견은 이 사고와의 관련성이 적힌 형태로 받아 회사에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열손사

피해자분이 말하는 추가 치료가 어떤 합의를 전제로 한 이야기인지부터 갈라 두시면 대응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교통사고에서 합의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한 민사 합의가 있고, 가해 운전자가 형사책임을 줄이려고 피해자와 따로 하는 형사합의가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 특약 영역이라,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 등도 합의 당시의 상해급수와 형사책임 가능성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마친 것을 모든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번 건이 민사 합의라면 볼 곳은 합의서의 범위 문구입니다.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까지 막는지는 늘 다퉈지는 지점이라, 합의 당시 진료기록에 어떤 상태가 적혀 있었는지와 새 증상의 진단이 비교 재료가 됩니다. 후유장해나 악화 시 재청구 조항이 있는지도 보십시오. 이 판단은 담당자 한 사람이 전화로 답할 성격이 아닙니다. 합의서 사본, 합의 당시 진료기록, 피해자가 새로 받은 진단서를 묶어 회사 판단을 받고, 피해자에게는 검토 중이라는 사실과 회신 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려 드리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