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느 기준표로 잡아야 하나요

후유장해진단서에 어떤 평가방식으로 어느 부위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셨나요?

노동능력상실률은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후유장해 평가를 상실률로 환산하는 구조라, 먼저 후유장해진단서가 어떤 평가방식에 따라 작성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무에선 맥브라이드식과 국가배상 계열이 섞여 쓰이는 편이에요. 핵심은 진단서에 적힌 장해 부위와 정도, 그리고 근거가 된 검사 결과가 서로 맞물리는지입니다. 같은 부위라도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기왕증 기여분이 있는지에 따라 환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진단 근거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표 선택 자체를 두고 다투기보다 상대측이 어떤 표와 어떤 항목으로 산정했는지를 문서로 받아 항목별로 대조하는 게 빠릅니다. 표가 다르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케이스마다 부위와 진단이 달라서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는 못 말씀드리고, 진단 근거와 상대 산정표를 대조하는 순서로 보시길 권합니다.

기준표는 손해사정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법원 판단을 거쳐 정해집니다. 대법원 97다58491은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이 참고자료이고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 직업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고 봤습니다. 같은 판결은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판본도 쟁점입니다. 대법원 2006다42610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평가 기준판에 따른 감정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로 봤습니다. 그래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으면 어느 평가 방식인지, 몇 판을 쓴 것인지, 직업 계수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왕증 다툼은 따로 셉니다. 대법원 2001다80778은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피해자 쪽에 남는다고 보면서도, 사고 뒤 급여가 유지돼도 일실수입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대가 낸 산정서를 받아 평가 방식과 항목, 기왕증 반영분을 항목별로 대조해 두세요.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정도가 근거가 된 검사 결과와 맞물리는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케이스마다 부위와 진단이 달라 수치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진단 근거와 상대 산정표를 대조하는 순서로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