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느 기준표로 잡아야 하나요

후유장해진단서에 어떤 평가방식으로 어느 부위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셨나요?

노동능력상실률은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후유장해 평가를 상실률로 환산하는 구조라, 먼저 후유장해진단서가 어떤 평가방식에 따라 작성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무에선 맥브라이드식과 국가배상 계열이 섞여 쓰이는 편이에요. 핵심은 진단서에 적힌 장해 부위와 정도, 그리고 근거가 된 검사 결과가 서로 맞물리는지입니다. 같은 부위라도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기왕증 기여분이 있는지에 따라 환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진단 근거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표 선택 자체를 두고 다투기보다 상대측이 어떤 표와 어떤 항목으로 산정했는지를 문서로 받아 항목별로 대조하는 게 빠릅니다. 표가 다르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케이스마다 부위와 진단이 달라서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는 못 말씀드리고, 진단 근거와 상대 산정표를 대조하는 순서로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