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감정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와서 다퉈야 할지 고민이에요

감정 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바로 받거나 바로 다투기보다, 먼저 감정서의 근거를 뜯어보시는 게 순서예요. 어떤 평가방식을 적용했는지, 기왕증 기여도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직업 특성을 고려했는지를 보시면 왜 낮게 나왔는지 실마리가 잡히는 편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같은 손상이라도 평가방식과 감정의에 따라 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에서 해당 부위가 특히 중요한 경우엔 일반 상실률보다 실제 지장이 클 수 있어서, 직업적 특수성을 소명하면 조정 여지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될지 여부는 사안과 자료에 따라 달라서 단정은 못 드려요. 실무적으로는 감정서에 명백한 오류나 누락(예: 기왕증 과다 반영, 필요한 검사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사실조회나 재감정 신청 같은 절차를 검토하시는 걸 권합니다. 근로자께는 실제 불편함과 감정상 상실률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투려면 감정서의 어느 부분을 문제 삼을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두시는 게 좋아요. 감정 결과에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 근거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감정서 수치가 곧 결론은 아니라는 게 판례가 여러 번 말해 온 지점이에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경력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보면서,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직업적 특수성을 자료로 세우면 다툴 자리가 생기는 근거가 여기예요. 평가 기준판도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은 어느 기준의 몇 판으로 측정했는지에 따라 같은 측정값에서도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감정의 증거가치를 따졌어요. 기왕증 문제는 따로인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은 기왕증 항변이 인과관계를 다투는 구조라 입증 부담이 피해자 쪽에 남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감정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적용한 평가방식과 판, 기왕증 기여도의 근거, 직업 고려 여부입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보이면 사실조회나 재감정 신청을 검토하시고, 근로자께는 실제 불편과 감정상 상실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 두세요. 근로자께 드릴 설명과 별개로, 문제 삼을 항목을 한 줄씩 적은 의견서를 먼저 만들어 두시면 다음 절차가 빨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