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를 근재에 넣어야 하는데 뭘 근거로 잡는지 막막해요

주치의 소견에 향후 필요한 치료의 종류랑 예상 주기 같은 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그게 있어야 산정이 시작돼서요.

향후치료비는 안 쓴 돈이라도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예정돼 있으면 넣는 항목이에요. 다만 막연히는 안 되고, 어떤 치료를 얼마 간격으로 언제까지 할 예정인지 주치의 소견으로 특정돼야 산정이 됩니다. 단가는 실제 진료 단가나 참고 자료로 잡고, 장기간이면 중간이자 공제 같은 것도 고려하는 편이고요. 소견이 두루뭉술하면 향후치료 계획을 항목·주기·기간으로 나눠 다시 받으시는 게 먼저예요. 여기가 부실하면 산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향후치료비(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예정된 치료의 비용)의 근거는 소견서 자체가 아니라 소견서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정한 문서들이에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후유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해요. 근재(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청구에서 이 네 항목이 채워진 진단서가 출발점이에요. 기준 문구는 자동차보험 개정에서 빌려 올 수 있어요. 금감원은 향후치료비가 약관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고 밝히고, 개정 약관에서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즉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로 잡았어요. 시점은 대법원 2017다289538 판결이 기준이에요. 합의 뒤 예상 못 한 후유장해가 드러난 사안에서 지연이자와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일을 사고일이 아니라 후발손해가 판명된 날로 봤고,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섰어요. 주치의에게 항목 · 주기 · 기간 · 단가를 나눈 소견서를 재요청하고, 장해진단서의 호전도 항목이 비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 합의서 초안에 향후치료비 범위와 악화 시 재청구 조항을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