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가 비대면 서류만 보고 소견을 냈는데 이게 인정되나요

서면 자문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니에요. 의무기록과 영상만으로 판단하는 서면 자문은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다만 관절가동범위나 근력, 강직처럼 실측이 필요한 항목을 서면만으로 낮췄다면 그건 근거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소견의 결론이 서면으로 판단 가능한 항목인지 아닌지를 나누세요. 실측이 필요한 항목이면 직접 진찰 기록으로 반박하고, 영상 판독 같은 서면 판단 항목이면 재판독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표준약관에 의료자문이라는 이름의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자문의에게 기록을 보내는 근거는 지급사유를 조사하고 확인한다는 조항이고, 기록을 넘기는 근거는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공서에 대한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한다는 조항이에요. 약관은 그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첫 확인은 동의서에 적힌 목적과 사용처가 이번 자문의 범위를 담고 있는지입니다. 그다음이 결론의 성격이에요. 대법원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회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의 진단을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약관이 정해 둔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판정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자문 의뢰 자료 목록과 회신 원문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 이 절차를 꺼내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자문 결과가 사정서에 인용됐다면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 의무도 함께 근거가 됩니다. 원문 사본을 요청할 때 이 조항을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