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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피보험자가 저를 선임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밟나요

연봉협상중· 조회 3
피보험자가 저를 손해사정사로 선임하려는 건인데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임장만 있으면 되는지 보험사에 따로 알려야 하는지 개인정보 동의는 어떻게 받는지 순서가 헷갈려요. 처음이라 뭘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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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소나기

피보험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건 위임 계약이라, 위임의 범위와 보수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는 게 먼저예요. 위임장과 개인정보 동의를 갖춰 보험사에 선임 사실을 통지하고, 그 뒤 자료 열람이나 손해사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순서로 가는 편입니다. 위임의 범위를 손해액 산정과 손해사정서 작성까지로 볼지, 그 밖의 청구 관련 행위까지 넣을지는 업무 범위 제한과도 얽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정하셔야 해요. 보수는 사전에 약정서로 기준을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어두시길 권합니다. 관련 규정에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 행위가 정해져 있으니 위임 범위를 짤 때 그 조문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연봉협상중

위임장이랑 개인정보 동의부터 갖춰서 통지하겠습니다.

약관과씨름

순서는 위임 범위 확정, 서류 갖춤, 보험회사 통지, 업무 종료 때의 의무 확인으로 잡으십시오. 첫째, 위임 범위를 보험업법이 정한 업무 안에서 정합니다.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위임계약서에는 이 범위와 보수 기준, 지급 시기를 적으십시오. 배상액 결정을 위해 화해를 주선하는 일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으니 합의 대행으로 읽힐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자기나 이해관계자의 사고, 등록 범위 밖의 손해사정도 금지합니다. 둘째, 서류입니다. 위임장,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갖추십시오. 청구를 대리할 때 표준약관은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의사표시 확인 방법을 요구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별도로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의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험회사 통지입니다. 보험업법 제185조는 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회사가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선임 사실과 위임 범위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접수 확인을 받으십시오. 비용 부담 구조도 이때 확인합니다. 넷째,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 의무를 두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착수 전에 이 두 가지를 위임계약서 설명 항목에 넣어 두면 나중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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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