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 과실을 두고 상대가 억울해하셔서 곤란해요

보행자 사고는 횡단 위치(횡단보도 안인지), 신호 상태, 야간 여부 같은 요소로 갈려요. 신호기 작동 기록,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안인지 보여주는 현장 사진, 조도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행자에게도 가감 요소가 붙을 수 있지만 유형과 자료에 따라 달라서, 사실관계부터 특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보행자 사고의 과실비율(손해액에서 피해자 쪽 잘못만큼 빼는 과실상계의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의 차 대 보행자 도표에서 출발해요. 횡단 위치가 횡단보도 안인지 부근인지, 신호기가 있는지, 보행자 신호 상태로 기본 비율을 나누고 야간이나 급작스러운 진입 같은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는 구조라, "뛰어들었다"와 "신호에 맞춰 건넜다"는 각각 도표 선택과 수정요소 하나를 다투는 말이에요. 기준선도 있어요.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과실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소송이 걸리면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삼아요. 인정기준 비율은 협의 단계의 잣대라는 뜻이에요. 치료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섞였으면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는지도 계산서에서 보시고요. 신호기 주기 기록, 블랙박스, 현장 사진의 정지선 위치,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을 모으고, 상대 보험회사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 도표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합의가 안 되면 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가고, 2026년 7월부터 운전자 간 과실비율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한다고 안내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