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손해인데 전부 교체를 요구하셔서 손해액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난감해요

부분 수리로 기능과 외관이 원상회복되는 물건인가요 아니면 세트라서 부분만 바꾸면 티가 나는 물건인가요? 그 성격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서요.

원칙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이에요. 부분 수리로 기능과 통상적 외관이 회복되면 부분 수리비가 기준이 되는 편이고 세트성이 강해 부분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면 그 부분은 달리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전부 교체 요구를 그대로 받으면 이득 발생 문제가 생기니 원상회복 개념으로 정리하고 견적을 부분·전부로 나눠 받아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출발점은 표준약관이 정의해 둔 두 용어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이고,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생길 수 있는 최대 손해액입니다. 약관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이 보험가액을 넘을 수 없다고 괄호로 못 박아 두는데, 이것이 이득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의 문언입니다. 전부 교체 요구를 그대로 받으면 이 선과 부딪힙니다. 견적은 두 벌로 받으십시오. 손상 부위만 수리·교체하는 견적과 전부 교체 견적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세트로만 조달되는지, 부분 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능과 통상적 외관이 회복되는지를 판매처나 시공업체의 서면 회신으로 받아 두십시오. 보고서에는 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적으십시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서류 작성·제출 대행,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나누고, 사정서를 지체 없이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두 견적과 조달 가능성 회신을 붙이면 판단 근거가 문서로 남습니다. 같은 법은 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두고 있으니, 요구를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갈라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