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라 과실 판단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주차장 내 사고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통로 주행과 주차구획 진출입 유형이 따로 있어요. 통로 우선 원칙과 후진 진출입 시 주의의무 같은 요소로 갈립니다. 사고가 통로에서 났는지 구획 진출입 중이었는지부터 특정하고, 해당 유형을 찾아 블랙박스나 CCTV와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주차장 사고도 판단 주체와 기준이 나뉘어 있어요. 회사 간 협의 단계에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도표가 기준이 되고, 주차장 안 사고는 통로 주행과 주차구획 진출입이 서로 다른 유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사고가 통로에서 났는지 구획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던 중이었는지를 먼저 특정하고, 그다음에 해당 도표의 수정요소를 하나씩 대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협의 기준과 법원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은 과실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고,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 다른 소송의 확정판결이 보험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다시 다퉈진다는 뜻이에요. 창구는 세 갈래입니다. 상대 회사에 근거 도표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안 좁혀지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가고, 민원은 금융감독원 2026년 7월 자료에 따라 과실비율 관련 건이 보험협회로 이관됐습니다. 자료는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과 블랙박스를 먼저 확보하세요. 통로인지 구획인지가 특정되면 도표 하나로 좁혀지니 그 자료가 먼저입니다. 관리 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에서 난 사고라면 시설 관리 쪽 책임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점도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