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막막해요

위자료는 치료비처럼 영수증으로 떨어지는 항목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후유장해 정도, 과실 관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손사가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배상실무에서 참고되는 산정 방식과 유사 사안 흐름을 근거로 범위를 제시하는 편입니다. 산재에 대응 항목이 없어서 근재 초과손해에서 그대로 남는 부분이라는 점은 정확히 보신 거예요. 과실상계가 위자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 부분까지 같이 잡아두시고요.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산재로 전보되지 않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담보)에서 위자료만 영수증이 없어요. 산재보험 급여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으니 근재 초과손해로 그대로 남고, 금액은 법원이 상해 정도 · 과실 ·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재량 항목이에요.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도 위자료 액수와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 재량 · 전권 사항이라 대법원이 잘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손사는 참작 사유를 갖춰 범위를 제시하는 거예요. 참작 사유의 재료는 이미 다른 항목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영구 · 한시 구분, 치료 기간과 수술 여부, 피해자 나이, 과실 비율. 대법원 97다5367 판결이 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첫 증거로 삼으라고 한 것처럼, 위자료도 어떤 사정을 근거로 범위를 잡았는지가 문서에 보여야 해요. 실무 순서는 이래요. 장해율 · 치료 경과 · 나이 · 과실을 한 표에 적고, 배상실무에서 통용되는 산정 방식과 유사 사안의 판결 흐름을 참고해 범위를 적은 뒤, 과실을 어느 단계에서 반영했는지 표시해 두세요. 위자료는 공제 대상 산재 급여가 없다는 점도 표에 남기고요. 최종 금액은 협의나 소송에서 정해져서 여기서 얼마라고는 못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