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골절 후 장해를 운동제한으로 잡을지 기형으로 잡을지 헷갈려요

압박골절은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제한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먼저 정하려 하기보다, 실제 상태가 어느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영상으로 압박 정도를, 검사로 운동제한을 각각 남기고, 그 특약 별표에서 척추 항목의 요건과 대조하세요. 중복 여부는 약관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후 장해를 운동제한과 기형 중 어느 쪽으로 잡을지는 장해분류표의 판정기준 문언으로 정해져요. 척추 부위는 운동장해(심한 40% · 뚜렷한 30% · 약간 10%), 기형(심한 50% · 뚜렷한 30% · 약간 15%),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세 갈래예요. 기형은 압박률(골절된 척추체의 전방 높이가 인접 정상 척추체 전방 높이의 평균보다 얼마나 줄었는지)로 봐요. 약간의 기형은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이거나 한 운동단위(경추 · 흉추 · 요추) 안에서 두 개 이상 압박골절의 압박률 합이 40% 이상일 때예요. 운동장해는 골절 · 탈구로 척추체를 유합하거나 고정한 마디 수로 보며, 약간의 운동장해는 두 개의 척추체를 유합 · 고정한 상태예요. 즉 고정 수술을 하지 않은 압박골절은 운동장해 요건이 성립하기 어려워요. 두 갈래가 모두 성립해도 합산은 아니에요. 총칙은 같은 부위에 둘 이상 장해가 있으면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그건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척추는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을 나눠 관여도를 산정하니 사고 전 영상 유무도 지급률을 바꿔요. 방사선 판독지에 압박률과 각도가 적혀 있는지, 수술기록에 고정한 마디 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두 갈래를 모두 적은 진단서를 받아 약관 표로 대조하세요.

유불리는 판정기준의 계산 규칙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 규칙 가운데 결과를 흔드는 세 곳을 짚겠습니다. 첫째, 압박률의 기준 척추입니다. 장해분류표는 압박률을 인접 상 · 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로 정합니다. 위아래에 오래된 골절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정상 척추체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니, 판독지에 기준 척추가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둘째, 운동단위입니다. 기형장해는 경추 · 흉추 · 요추를 각각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고, 한 운동단위 안의 여러 압박골절은 압박률을 합산하되 두 개 이상 운동단위에 걸치면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골절이 흉추와 요추 경계에 걸쳐 있으면 어느 단위로 묶이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진단 시점과 서식입니다. 표준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판정 시점이 약관과 다르면 회사가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어서 장해진단서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영상 원본으로 기준 척추와 운동단위를 표시한 판독 소견을 받고, 판정 시점이 지난 뒤 장해진단서로 발급받아 약관 표와 대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