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랑 자문 소견 장해율이 달라서 난감합니다

먼저 둘이 같은 평가 기준을 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약관 장해분류표인지 맥브라이드인지에 따라 수치가 다른 게 당연해서 기준이 다르면 비교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같은 기준인데 다르면 측정 방법과 시점을 봐야 하고요.

두 서류의 장해율이 다른 건 흔한 일이라 그 자체로 잘못은 아니에요. 먼저 둘이 같은 평가 기준(약관이 정한 장해분류표인지, 맥브라이드인지, AMA인지)을 썼는지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다르면 수치가 다른 게 당연해서 비교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같은 기준인데도 다르면, 측정 방법과 시점을 봅니다. 관절가동범위나 근력처럼 측정에 폭이 있는 항목은 언제 누가 어떻게 쟀는지에 따라 갈리거든요. 후유장해진단서에 측정치와 검사 원자료가 붙어 있는지, 자문 소견에는 그게 있는지 대조하세요. 그래도 안 좁혀지면 같은 상병 전문의에게 재평가를 받아 의견서로 붙이거나, 제3의료기관 감정으로 넘어가는 순서고요. 어느 수치가 맞다고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고 케이스마다 자료를 봐야 합니다.

같은 기준인데도 수치가 다르면 측정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측정 방식은 장해분류표가 이미 정해 두고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때 장해 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해 장해상태를 명확히 하라고 적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니라 근력 · 근전도 검사로 평가하라고 해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가 필수로 적혀야 하고요. 두 서류 중 건측 측정값이 없는 쪽, 필수 칸이 빈 쪽이 먼저 보완 대상이에요. 결정례가 이 차이를 어떻게 다뤘는지 보면 감이 와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는 무릎 동요관절에서 장해 쪽 수치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고 정상 쪽과의 차이로 본다고 했는데, 그 사안에서 주치의와 전문위원의 측정값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도 안 좁혀지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르고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제3자 판정 조항이 다음 단계예요. 다음 행동은 두 서류의 평가 기준 · 측정 항목 · 건측 값 · 측정일을 표로 대조하기, 빠진 칸을 채운 재발급 요청, 자문의 검토 자료 목록 확보, 필요하면 제3자 판정 서면 요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