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가 필요한 중증 건인데 개호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감이 없어요

개호비는 필요성과 정도를 의학적으로 특정하는 게 출발이에요. 개호가 상시 필요한지 일부 시간만 필요한지, 전문 개호인지 가족 개호로도 되는 수준인지를 주치의 소견이나 신체감정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시간과 단가가 달라지고, 여명 기간까지 보는 경우엔 중간이자 공제도 얽혀요. 손사가 시간을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 결과에 근거해 산정하는 부분이라, 개호 필요 정도에 대한 의학적 판단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개호는 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을 말하고, 이 말은 장해분류표 총칙에 그대로 나옵니다. 총칙은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게 해 두었어요. 시간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칸을 채우는 게 출발입니다. 산정 기준은 판례에 있어요.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봤고, 변론종결 전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래분은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하는 쪽이 고른다고도 했고요. 월 며칠분으로 깎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해진단서는 총칙이 요구하는 네 항목, 곧 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같이 채워져야 개호 기재도 힘을 받습니다. 감정 신청서에 필요 여부와 정도, 하루 시간, 인원을 항목으로 나눠 적으시고 간병 계약서와 개호 일지를 남겨 두세요. 여명 기간까지 보는 사안이면 중간이자 공제 방식까지 계산서에 적어 두셔야 나중에 산정 근거를 설명하기 쉬워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하루 시간과 단가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