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결과 통보가 구두로만 왔는데 서면으로 요구해도 되나요
답변 2
구두 통보만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으로 갈 때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결정이 났는지가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의 내용과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건 정당한 요구예요. 특히 부지급이나 감액이라면 사유서 형태로 받아두는 게 기본이고요. 전화로만 오간 내용은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지기 쉬워서, 요청도 문자나 메일처럼 흔적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걸 권합니다.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결과가 지급 여부의 근거가 된다면 구두 통보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표준약관은 서류를 접수한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어야 하고,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가지급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통지를 문서로 요구하는 근거가 이 절차 조항입니다. 같은 약관에는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요청은 흔적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자문 의뢰 문항, 회신 일자, 회신한 의사의 전문과목, 판단 근거가 된 자료 목록을 특정해 서면으로 달라고 적고, 부지급이나 감액이면 적용 조항을 함께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요청은 문자나 전자우편처럼 발신 기록이 남는 경로로 보내고, 회신이 오면 원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회신이 오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내 발신 기록을 쌓아 두고, 지급예정일이 지났는데 통지가 없으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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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