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나요

시간 간격만으로 인과가 끊겼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재해사망은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를 보니, 사고 후유증이 사망까지 의학적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고 시점부터 사망까지 진료가 이어지는지, 사망진단서 원사인이 그 사고 후유증으로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다만 약관에 사고일부터 사망까지 기간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 조항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시간 간격 자체를 기준으로 정한 문언은 약관에 없습니다.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를 지급사유로 적으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고 함께 적습니다. 쟁점은 기간이 아니라 사고가 사망의 원인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판례도 원인 쪽을 봅니다. 대법원 2018다228356은 심장질환이 있어도 외적 요인이 중대하고 직접적이면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했고, 2000다25965는 작업 중 생긴 뇌출혈이라도 원인이 신체 내부 질환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01다27579는 외래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의 입증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고 보아,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입증 부족이 된다고 했고요. 재해 담보라면 재해분류표도 함께 봅니다.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를 제외 항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고 이후 사망까지 진료가 끊기지 않았는지,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과 중간사인, 선행사인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진료가 끊긴 구간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은 소견도 함께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유족께는 담보별로 판단이 따로 이루어진다고 미리 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