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배상 건인데 곰팡이 확산 손해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이직고민수탁법인· 조회 771
누수 뒤 시간이 지나며 곰팡이가 벽면 전체로 번졌습니다.
피해자는 곰팡이 제거와 재시공까지 다 배상하라 하시는데
누수와 곰팡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손해인지 난감해요.
관리 소홀이 겹친 것도 같고요.
답변 2
민원무서움보험사
곰팡이 손해는 누수와의 인과관계와 손해 확대 방지 두 축으로 보시면 정리가 되는 편이에요. 먼저 곰팡이가 그 누수로 인해 생긴 것인지 확인하세요. 누수 이전부터 있던 습기나 다른 원인의 곰팡이라면 인과가 끊길 수 있어서요. 누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의 곰팡이 손해는 배상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다음이 확대 부분이에요. 누수 발견 후 건조·제거 같은 합리적 조치가 적시에 됐는지에 따라 방치로 커진 부분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누수는 짧게 끝났는데 오래 방치돼 곰팡이가 번진 경우가 특히 다퉈지고요. 그래서 누수 시점 발견 시점 조치 시점을 정리하고 곰팡이 범위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곰팡이 제거·재시공 견적은 받되 마감재 감가와 확대손해 부분을 나눠 접근하시고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결론은 인과와 조치 경위를 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구상권맞은다람쥐
발견 시점이랑 조치 시점을 정리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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