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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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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식이랑 AMA식 상실률이 너무 달라서 어느 걸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산정중독립· 조회 814
같은 장해인데 맥브라이드로 보면 상실률이 크게 나오고 AMA식으로 보면 확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 진단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 막막하네요. 두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부터 궁금합니다.

답변 2

사진정리중독립

두 방식이 다른 건 애초에 보는 대상이 달라서예요. 맥브라이드표는 직업을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 쪽이고, AMA식은 신체 기능 손상 자체를 보는 쪽이라 같은 상태여도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맞다기보다 그 담보와 약관이 어느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정해뒀는지가 먼저입니다. 배상책임이나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맥브라이드를 그대로 쓰기보다 규범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이 그 취지로 자주 인용되는데, 요지 수준으로만 참고하시고 세부는 원문을 직접 보시는 걸 권해요. 실무에선 세 가지부터 정리하시면 덜 헷갈립니다. 약관이 지정한 평가 방식이 무엇인지, 진단서가 그 방식대로 작성됐는지, 직업 계수를 반영하는 담보인지. 이게 어긋나 있으면 숫자 다툼 전에 기준부터 다시 맞춰야 해요. 상실률이 몇 퍼센트가 맞다는 건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결국 의무기록과 약관 원문을 같이 봐야 합니다.

보완요청받은고인물

약관이 지정한 방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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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